아르바이트 하다 사고로 다치면 병원비를 받을 수 있을까?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병원에 가게 되었지만, 고용주가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아르바이트생이 이런 상황에서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 특성상 단기 근무가 많고, 구두계약이나 계약서 없는 고용도 빈번하여 법적 보호가 소홀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다양한 법령이 아르바이트생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사례와 함께 관련 법령, 대처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르바이트 사고 사례와 병원비 미지급 문제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21살 김모 씨는 진열대를 정리하다 미끄러져 손목을 다쳤습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 후 깁스를 했고, 치료비로 약 18만 원이 청구되었습니다. 김 씨는 고용주에게 치료비 지급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말은 "개인 실수니 본인 부담"이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김 씨는 억울한 마음에 인터넷을 뒤졌고, 산업재해에 해당될 수 있다는 글을 접하게 됩니다. 실제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는 ‘업무상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은 산재보험 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을 제공하는 자’는 모두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즉, 고용형태가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단기 아르바이트든 상관없이 사고가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면 산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고용주들은 이를 회피하려 하거나, 아르바이트생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인지하고, 구체적인 법 조항에 근거해 요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르바이트 산재 인정 요건과 절차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선 몇 가지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사고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즉, 출퇴근 중 사고나 휴식시간의 자해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지만, 고객 응대 중 부상, 진열 작업 중 낙상 등의 사고는 명확히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고용주의 동의 없이도 본인이 직접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용주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 직접 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 후 심사에 따라 요건이 충족되면 치료비,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신청 안내 페이지를 통해 구체적인 제출 서류 및 절차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기본 서류가 필요합니다.

• 요양급여신청서
• 의사의 진단서
• 사업장 정보
• 사고 경위서

산재 승인 시, 병원비는 전액 공단에서 부담하며, 치료기간 동안의 소득 보전도 가능합니다. 단, 증빙이 부족하거나 사고 당시의 정황이 모호할 경우 반려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서 미작성 시의 보호 기준

많은 아르바이트생이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불법이며,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 권리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없이 근무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급여 이체 내역
• 출퇴근 시간 기록 (카카오톡, 문자, 출입기록 등)
• 목격자의 진술
• CCTV 영상

이러한 자료는 본인이 실제로 그 장소에서 근무한 근로자임을 입증하는 데 사용됩니다. 설령 계약서가 없더라도 위와 같은 증거를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산재 신청, 임금 체불 진정 등도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전자근로계약서 작성 시스템’을 통해 계약서 미작성 문제 해결을 독려하고 있으므로, 아르바이트 시작 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그 자체로 법 위반이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아르바이트 중 사고를 당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아래 절차에 따라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계	설명
1단계	즉시 병원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는다.
2단계	사고 상황을 사진, 영상, 목격자 증언 등으로 기록한다.
3단계	고용주에게 산재 신청 의사를 알리고, 협조를 요청한다.
4단계	고용주가 협조하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 본인이 직접 신청한다.
5단계	신청 후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 시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문의한다.

특히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최대한 객관적인 증거 확보에 집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

아르바이트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병원비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이를 보장받기 위한 법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기준법은 모든 근로자의 건강과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중요한 점은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법적 절차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급여 수령 내역이나 근무 기록이 있다면 충분히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으며, 산재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기록과 증거를 남겨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법은 준비된 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누군가는 당신의 권리를 지켜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당신이 먼저 권리를 알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